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사회 보장 급여 확인 조사를 벌인다.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 급여 변경 및 중지가 예상되는 986가구 1521명을 조사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20곳, 143개의 국내 금융기관 143곳에서 받은 소득재산 자료 65종을  바탕으로 하여 수급 여부 등을 살핀다.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소득 재산 변동 미신고 등으로 부정 수급을 확인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 비용을 되돌려받을 예정이다.

중지 대상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또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등 수급자 권리 구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사회 보장 급여 확인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반기별로 해마다 2차례에 걸쳐 복지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