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지난 11월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및 직속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고착화된 초등학교 통학 구역 설정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다.

"학령인구가 증가하거나 지역 개발로 학생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학교 신설이나 교실 확충을 통해 통학 구역의 부분적 조정으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다. 

"현재 통학구역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개정 연도가 2011년이다. 12년 동안 사회 환경과 도시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했다.

"통학 거리가 멀수록 보행 시간이 늘어 초등학생의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했다.

전경원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사회·경제·문화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탐색해 교육에 미칠 영향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통학 구역 설정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중앙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구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해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