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 및 법인의 명단을 경북도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570명이다. 지방세 체납이 352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이 218곳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494명으로 개인 286명(100억 원), 법인 208곳 (89억 원)이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35명(61억 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가장 많다.

3000만 원~5000만 원이 64명(24억 원), 5000만 원~1억 원 66명(46억 원), 1억 원 이상은 29명(59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이 147명(55억 원), 건설·건축업 77명(25억 원), 서비스업 69명(26억 원), 도·소매업 66명(21억 원), 부동산업 50명(21억 원) 등이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267명(105억 원), 담세력 부족 159명(55억 원), 사업 부진 33명(13억 원) 등다.

개인 체납자 연령 분포는 20대가 3명, 30대 16명, 40대 72명, 50대 107명, 60대 이상이 154명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빠진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껏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모두 3038명이다. 개인 2219명, 법인 8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