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이 "기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과 함께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10일 연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남영숙 의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는 3~4월 이상 저온으로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경북도도 4월 냉해로 2만 1746ha, 6~7월 집중호우로 5235ha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 10만 2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라고 했다.

남 의원은"정부가 올해 1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8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내놨다.이 대책들은 중·장기 계획이거나 집중호우 피해에 한정된 지원 대책이다."라고 했다.

남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제도 개선 요구한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수와 보상 규모 확대, 요율 개선 등 요구가 조속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했다.

"현재 실거래에 견줘 60%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인상하고 농경지 및 시설복구비의 보조 비율을 올려 농업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달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비보험 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달라."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