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구시가 낸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가운데 2304억 원이 줄어든다.

지방세도 올해 목표 예산액인 3조 6780억 원보다 389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가 1786억 원, 지방소비세가 916억 원, 지방소득세가 674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구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비상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전방위적으로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벌여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하는 사업은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빼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을 늦출 것을 검토한다.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 원 줄인다.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조정한다. 

취약계층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은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 조기 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기 이후로 잠시 미루고 채무를 상환하고자 편성한 예산 1060억 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8기 임기 동안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을 두고 전수조사를 벌여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간다.

일반 재량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민간 보조금도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시청, 구청 등이 쓰는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수당 등 행정경비도 구조조정을 벌인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대구시 전 공직자이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