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농업정책자금 부정 수령액이 1448억 원에 이르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 699건, 2019년 699건,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 동안 모두 41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액으로 따지면 2018년 366억 원, 2019년 167억 원, 2020년 214억 원, 2021년 271억 원, 2022년 430억 원으로 5년 동안 모두 1448억 원에 이르렀다.

대출 규정 위반 1430건, 목적 외 부당 사용 1268건, 당해 사업을 포기 또는 사업자 사망 1235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750건,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288억 원, 전라남도 179억 원, 경상남도 177억 원, 경상북도 143억 원, 전라북도 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