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겨”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에 권한을 줘야 능력도 생겨”
  • 조현배 기자
  • 승인 2023.08.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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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 이뤄져야
균형발전인지예산제 및 외국인광역비자제도 입법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외국인광역비자제도를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구심력의 역사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우선해야 한다.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진행하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키우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 정책을 이민 및 다문화 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동경하는 청년이 지역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가족이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 과제가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