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교권 회복과 교육 활동 보호에 나선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24일 오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담은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 비용을 피해 교원에게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민간보험에서 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해 실효적으로 지원하고 배상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곧바로 떼어놓는다. 분리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은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ㆍ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해 병행한다.

피해 교원을 돕고자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한다. 교권보호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꾸려 진단, 상담, 치유, 회복, 복귀 등 원스톱으로 사안을 다룬다. 교육권보호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대구교육권보호센터를 다시 열고 전용 상담실을 확충해 운영한다.

피해 교원이 빠르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대구 지역 종합병원 5곳과 정신의학과 전문병원 10곳과 협약해 전문 상담 인력 30여 명이 피해 교원 심리 치유 등을 도맡는다.

교육 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예방을 지원하고자 에듀케어 힐링 연수를 모든 교원으로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어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사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단계에 앞서 교육청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 및 고발 등 대응 조치를 한다.

교원이 수업 시간과 퇴근 뒤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을 채택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교원,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겠다."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