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회 의원이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 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라고 했다.

"이는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힘을 보탠 군위군민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했다.

"군위는 농촌 지역으로 토지대부분이 농지다.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매매에 이미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농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아 외지인과 땅 거래가 많았다."라고 했다.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 이유를 들어 대구시 면적 40%가 넘는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라고 했다.

박창석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안에 해제해 달라."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