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다.

경북도는 지역 전세 사기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자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 등 다른 지역의 피해 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 및 법률적 지원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찾는다.

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이다. 한두 건의 피해 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 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등 경북도 차원에서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