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이 지난 16일 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을 두고 중복 투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다.

2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채아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그린스마트스쿨 대상학교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전체 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 소방시설 개선,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울릉군의 모 학교가 최근 5년 동안 개선공사 7건에 약 9억 3000만 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고 했다.

박의원은 결국 업자만 배를 불리는 구조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했다.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 나머지 부분의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현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