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에게 인센티브 주자"
박갑상 의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에게 인센티브 주자"
  • 조현배 기자
  • 승인 2019.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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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자."

박갑상 대구시의원은 12일 오전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조례를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대구시에 제안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해마다 면허증 자진 반납이 30만 건에 이른다. 교통사고도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대구시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카드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례를 마련하자."라고 했다.

"고령자 운전 매뉴얼을 작성해 홍보하고, 도로표지판 크기를 키우고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러한 제도와 대책을 조기에 시행한다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박갑상 대구시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3월께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